법령 영업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대구고법 1976. 10. 22. 선고 76나493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215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영업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1976. 7. 13. 선고 75누17 판결
[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4(2)행,102;공1976.9.15.(544),9316]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1년
3. 대법원 1971. 10. 25. 선고 71누138 판결
[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][집19(3)행,042] 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4. 서울고법 1971. 7. 13. 선고 68구23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75] 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68년
1966년
6. 서울고법 1966. 12. 29. 선고 66구71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6특,515]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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